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3. 선거 제도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1994년 3월 16일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의원 임기는 4년이며,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채택하여 총 299석의 의원을 선출했다.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253석을, 전국구는 비례대표제로 46석을 선출했다.^[2]

이전 총선까지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도록 개정되었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하거나, 지역구 총 득표율이 3%를 초과하는 정당에게 헤어식 최대 잉여 법으로 배분되었다.^[2]

총 선거인 수는 31,488,294명이었으며, 이 중 20,122,799명이 투표하여 63.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4대 총선의 투표율 71.9%보다 낮은 수치이다. 지역별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 후보자는 총 1,389명이었으며, 주요 정당별 후보자 수는 다음과 같다.

4. 주요 정당 및 후보

김영삼 대통령의 여당인 신한국당은 5공 색채를 벗고 인재 영입을 통해 총선에 임했다.^[1] 김대중 총재가 창당한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했다.^[1]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자유민주연합은 충청도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1] 3김 정치 청산을 내걸었던 통합민주당은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다.^[1]

^[1]

5. 선거 결과

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한국당: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명 변경과 정치 신인 영입으로 원내 1당(139석)을 유지했다. 서울특별시에서 27석을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승리했고,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모든 의석을 석권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와 충청도 지역에서는 자유민주연합과 무소속 후보에게 밀렸다. 이후 무소속 및 타 정당 의원들을 영입하여 원내 과반수를 확보했다.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이 정계에 복귀하며 창당하였으나 79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서울특별시에서 표 분산으로 중진 의원들이 낙선하고 수도권, 충청도, 영남, 강원도, 제주도 지역에서 부진했다. 김대중 총재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압승을 거두었다.
• 자유민주연합: 충청도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대구광역시에서 8석을 차지하며 선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며 3당 구도를 형성했다.
• 통합민주당: 15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고, 이후 신한국당에 흡수 합당되었다. 합당에 반대한 의원들은 새정치국민회의로 넘어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되었다.

5. 1. 총괄

이 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21명, 전국구에서 22명, 총 43명의 여성 후보자가 출마하였다.^[5] 선거 결과, 8년 만에 지역구에서 2명(새정치국민회의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되었고(88년과 92년에는 전국구에서만 당선), 전국구에서는 7명이 당선되었다.^[4] 총선거 후 실시된 1998년 보궐선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가 당선되어 지역구 출신 여성 의원은 3명이 되었다.

5. 2. 정당별 당선자 수

15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 신한국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당명 변경과 정치 신인 영입으로 원내 1당(139석)을 유지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27석을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승리했고,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모든 의석을 석권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와 충청 지역에서는 자유민주연합과 무소속 후보에게 밀렸다. 이후 무소속 및 타 정당 의원들을 영입하여 원내 과반수를 확보했다.

김대중이 정계에 복귀하며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서울특별시에서 표 분산으로 중진 의원들이 낙선하고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제주 지역에서 부진했다. 김대중 총재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압승을 거두었다.

자유민주연합은 충청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대구광역시에서 8석을 차지하며 선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며 3당 구도를 형성했다.

통합민주당은 15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고, 이후 신한국당에 흡수 합당되었다. 합당에 반대한 의원들은 새정치국민회의로 넘어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되었다.

전국구 의석은 총 46석으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5. 3. 지역별 지역구 의원 수

5. 4. 투표율

6. 각 정당 상황

7. 선거 이후

15대 총선 이후, 신한국당은 무소속, 통합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을 영입하여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였다.^[1]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이 합당하여 한나라당이 창당되었다.^[1]

이 선거를 통해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1] 여성 당선자는 총 9명(지역구 2명, 전국구 7명)으로, 8년 만에 지역구에서 여성 의원이 배출되었다.^[1]

15대 총선 이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의석을 얻은 의원은 다음과 같다.

8. 당선자

8. 1. 지역구 당선자

8. 2. 전국구 당선자

참조

_[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2001
_[2] 서적 各国の選挙－変遷と現状 木鐸社
_[3] 서적 現代韓国と女性 新幹社
_[4] 간행물 東亜日報 東亜日報 1996-04
_[5] 서적 大韓民國選擧史　第6輯